인천연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낼것” 한국토지공사가 인천 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내역 세부 항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최근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여론에 지난 1일 토공을 상대로 ‘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내역 세부항목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토공은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조성원가 산출내역 세부항목은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최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조성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공개여부 및 세부항목기준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초기의 추정조성원가 세부산출내역 공개는 정부정책 및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연대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공급가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영, 영업상의 비밀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토공이 ‘사업초기 추정조성원가 세부산출내역’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추정조성원가라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추정으로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공급해 “토지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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