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재산탕진자등 골라 허위진단서 발급 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차동민)은 5일 도박이나 경마 등으로 재산을 탕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접근, 거액의 소개비를 받고 불법으로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해 온 개인택시 불법매매 브로커 이 모씨(41)등 23명을 적발, 이 중 이씨 등 2명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채 모씨(48)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모씨(44)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개인택시의 경우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거나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양도. 양수를 허가하고 있는 점을 악용, 지난해 11월께 개인택시 기사 유 모씨(40·불구속)에게 접근, 개인택시를 양도 해 주겠다며 또다른 유 모씨의 의료보험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해 12월께 안산시청에 제출, 불법 양도를 알선해 주고 사례금 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 걸쳐 모두 57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함께 구속된 브로커 조모씨(47.무직)는 지난 2월께 브로커 권 모씨(44·구속)의 부탁을 받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K병원에 찾아가 자신이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간경화 질병환자 개인택시 기사 행세를 하며 개인택시 양도용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는 수법으로 모두 2차례 걸쳐 총 6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개인택시 불법매매브르커들이 행정기관의 허술한 양도·양수 제도를 악용, 도박이나 경마등으로 거액을 탕진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접근, 불법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손쉽게 양도·양수를 해 주고 사례비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김제식 차장검사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불법매각한뒤 실업자신세로 전락하고 있는가 하면 병원측은 진단서발급에 열을 올릴 뿐 신분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브로커들의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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