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권리보장 요구… 여의도서 1만6000여명 참여 쌍용자동차등 80개 사업장 참가… 현대차는 불참


민주노총이 예고했던 대로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일 오전 1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 참여 인원이 적어 산업현장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140여개 사업장 6만2000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쌀협상 비준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과 연대해 비정규직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 비정규직법안이 입법화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총회와 교육,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업 인원을 집계하고 있는 노동부 추산으로는 이번 파업에 80여개 사업장 1만6000여명만이 참여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력 사업장으로 총파업 투쟁을 선도했던 현대차(조합원 4만1500명)과 기아차(2만6000명)이 파업에 불참, 파업 인원 및 열기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역시 비정규직 정부 독자 입법화를 반대하며 벌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는 15만7000명이 참여했었다.(정부 추산은 8만5000명)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25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59만5035명) 중 50.4%가 참여해 투표 참가 조합원 가운데 64.2%가 찬성, 총파업을 가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과 농민단체 등 1만여명이 참여하는 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쌀협상 통과 및 시위 과정에서 농민이 사명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이 대거 합세하면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매우 격렬하게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2일부터 지역별 총파업과 문화제를 이어가면서 오는 5일 이후에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심사과정을 지켜본뒤 법안처리가 예상되는 9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진행하는 이번 파업에서 폭력사태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날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뒤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한뒤 8~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있다.


◆ ‘갈등’ 비정규직법 조정안 제시
참여연대등 7개 시민단체
비정규직 법안 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조정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YMCA’ 등 7개 시민단체들은 1일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중재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핵심적 장치인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되 이 기간이 경과할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상시근로에 대한 정규직 고용은 원칙이고, 국가인권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이 그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를 놓고 노-사간의 큰 이견차로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서 미흡하나마 2년 사용기간 후 무기계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무를 규정한 한국노총안과 달리 고용의제를 못박았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적용은 만연한 불법파견의 현실과 기업의 행태를 고려할 때 아무리 당면한 입법현실이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다만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시행의 경과기간을 둬 이미 불법파견이 이뤄진 사업장은 법 시행 이전에 노-사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자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정안이 비정규직 입법의 최선의 대안이 아님은 물론, 더러는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비정규 입법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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