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공식 회동 노사간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4차례나 연기된 비정규직법안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이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맨해튼호텔에서 만나 비정규직법안 협상을 다시 시작키로 했다.

지난 5월 비정규직법안 협상이 결렬된 뒤 6개월여만의 공식 회동으로 노사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실무협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노총이 노사 당사자간 협상을 주선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해 이뤄져 정부는 배제됐다. 모임을 주선한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노사간 협상을 주선하고, 그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4월 국회 당시 10차례나 진행된 노사정간 비정규직법안 협상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 20일까지는 결론을 낸다는데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사용제한 여부 ▲사용기한 경과 뒤 고용보장 형태 ▲파견근로 사용기간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놓고 이견차가 심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사 양쪽의 주장을 절충한 법안을 만들어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이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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