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장기요양 병상은 전 지역에서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정신병상, 군병원, 요양병원 제외)수를 분석한 결과 10개 군, 구 가운데 서구, 부평구, 동구 등 3개 지역은 인구 등 의료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된 반면 강화군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급성병상수 1536개)의 경우 적정 병상수를 580~749개 넘어섰고 부평구(1960개)는 167~367개, 동구(491개)는 182~212개가 각각 초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비해강화군(124개)은 수요 대비 14~163개의 병상이 모자랐다.
남동구(1700개), 중구(1356개), 남구(722개), 계양구(632개), 연수구(597개), 옹진군(30개) 등 나머지 지역은 병상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해 병상 신규허가 신청의 자제가 필요한 ‘관찰지역’으로 분류됐다.
의료시설의 과잉공급과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관내 평균 병상 이용률은 68.0%에 그쳐 부산(73.7%)이나 서울(70.8%)보다 낮았다.
이처럼 일부지역의 급성 병상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해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장기요양 병상은 10개 군, 구 모두에서 부족해 병상의 효율적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 과잉공급지역의 병상수를 적정 수준까지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중소병원의 급성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병상수급계획을 조정·권고했다.
또 병원 신규 허가시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전에 보건의료 담당부서와 논의할 수 있도록 ‘병상수급 영향평가’ 사전 심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을 이달 중에 일선 군, 구에 시달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의 병상 수요 예측을 토대로 지역별 병상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과 병·의원간 과도경쟁이 우려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잃은 중소병원의 요양·노인 전문병원 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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