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향군인회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인천시 강화군 재향군인회(회장 유천호·사진)가 강화군의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최근 정부 등 각계에 제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강화군 재향군인회에 따르면 군재향회는 최근 향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군 11개 단체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산하 10개 단체,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강화군의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사회단체 대표들을 강화군의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공동의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재향군인회 유천호 회장을 대표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뜻을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유천호 회장이 대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고 북한과 접경해 있는 도서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해 개발 및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화지역은 지가상승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권역으로 분류돼 있어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타 지역과 같이 정부가 지난 2002년 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토지시장 거래 침체로(2004년 대비 40.95% 감소) 지방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및 개발 위축이 초래된 지역경기는 지난 IMF때 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군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만큼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8.31부동산 개발제한 조치 등으로 군의 토지거래기간을 또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군 등은 형식적인 건의서 발송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득이 사회단체인 강화군 재향군인회와 산하단체 및 시민단체가 앞장서 오는 30일 만료되는 토지거래재지정과 투기지역에서 군을 해제시켜 줄 것을 정부 등 각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천호 회장은 “지역 각 사회, 시민단체 등 6만 군민들과 함께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건설교통부가 군의 실상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건의, 토지거래지정과 투기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구봉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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