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공단 인근 주민들 반발에 ‘눈치보기’ 급급 인천시 남동구가 방치 폐기물 처리 및 병합자원 재활용 사업의 인· 허가승인 문제로 주민들과의 의견충돌은 물론 인천시의 표리부동한 정책으로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자원 재활용이라는 국책 사업과 방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기본방침하에 남동 공단에 위치한 (지난 1998년 부도) 동궁산업 부지에 신규 폐목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최근 인·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다이옥신 배출 등의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 폐목재 처리사업 허가를 절대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인천시와 남동구, 주민들간에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남동구는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반면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민원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모든 책임을 구에 전가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일부 직원들과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폐목재 처리사업은 지난 10월14일 환경평가 심의위원 20여명이 참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사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심의위원들로부터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권고 사항을 남긴 채 2차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인천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 무엇보다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심적 부담감이 작용,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것이 주변 여론이다.

특히 일선 직원들과 주민들은 “시가 이번 평가가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가 하면 책임 회피와 민원인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한다는 시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A구, B구 일부 직원들도 시의 경우도 이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인천시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A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눈치 보기 행정을 펼치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법적인 하자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개인 이기주의가 모여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민선 지자체장에게 이구동성으로 ‘선거 때 보자’가 집단님비 민원인들의 외침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님비민원 눈치 보기에 밀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지적했다.

인천=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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