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등 중징계 겨우 7.1%로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 공무원의 범죄가 서울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2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무원 범죄는 2003년 130명, 2004년 186명, 올해 6월 현재 113명 등 2003년 이후 429명의 공무원이 각종 범죄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무원 범죄는 2003년 258명, 2004년 364명, 올해 6월 현재 184명 등 2003년 이후 80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 정원은 3만7938명으로 서울 공무원 정원(4만7167명)의 80.4%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범죄는 서울의 188%나 발생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또한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297명으로 이 중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9명(3.1%), 정직은 12명(4%)로 중징계는 전체의 7.1%에 불과하다.

반면 감봉은 66명(22.2%),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210명(70.7%)을 차지하는 등 경징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200명 중 파면은 11.5%, 해임 18.5%, 정직 12%로 중징계가 42%에 달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도 파면과 해임은 15%, 정직 24.7%로 경기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경기도는 9개 도 중에서 8위로 최하위권이었다”며 “범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율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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