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침해 우려 사회단체 이어 업계도 ‘반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한적 인터넷실명제와 관련, 사회단체와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최근 협회 이사회를 열고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진보네트워크 등 20여개 사회단체의 반대 성명 이후 이행 주체 업계의 공식 입장 발표로 향후 적잖은 마찰이 예상 된다.

협회는 정부의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역기능 현상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된 폐단이 아닌 인식이 부족한 일부 이용자들로 인한 것으로, 실명제 의무화는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또 인터넷실명제 의무화는 국가가 나서 익명에 의한 표현 공간을 법적,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의 규제 대신 익명의 폐단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용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확대 ▲신속한 구제절차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 것 ▲의무제의 부자연스러운 강행 보다 철회 또는 권고 수준으로 조정 할 것 등을 제안했다.

허진호 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과 정부의 법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인터넷 이용질서, 규제 패러다임이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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