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교육부총리 밝혀 성적부풀리기를 일삼는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축소하는 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최근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성적부풀리기’ 문제와 관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성적부풀리기의 근본적인 대책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1학기 학업성적 분석결과 아직도 일부 과목의 성적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2학기에는 이 같은 ‘성적부풀리기’ 현상도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정착은 물론, 우리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도교육청은 성적부풀리기 등 불성실한 성적관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핵심영역으로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최소 1/3에서 최대 1/2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특강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라며 “학업성적의 신뢰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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