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장 고검장급으로 격상 떡값 수수 의혹, 검·경·언 금품로비 사건 등 검찰 관련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자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부장을 고등검사장급으로 격상하고, 감찰부가 특별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수사를 병행키로 하는 등 대검의 감찰기능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9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된 결의사항으로, 회의에는 김종빈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 법무부 검찰국장 및 전국 22개 고·지검 검사장이 참여했다.

이날 논의된 검찰의 자체 감찰강화 방안에는, 대검 감찰부장을 고등검사장 또는 상석 검사장으로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현재 2개 과로 편제돼 있는 대검 감찰부를 3개 과로 1과를 증설, 2개 과에서는 검사 및 검찰직원에 대한 비위조사를 전담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5~6명의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는 암행감찰반을 2배 가량으로 증원, 전국을 2~3개의 권역별로 전담케 해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검사 및 검찰 직원의 비리에 대한 진정이나 투서, 고소·고발사건은 원칙적으로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되 해당 사건에 대한 단순 감찰 뿐 아니라 감찰부가 직접 특별수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검의 감찰 결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일선청에 대해서는 특결기강감사와 함께 기관장에 대한 문책도 고려할 방침이며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설치하는 등 고검의 산하청에 대한 감찰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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