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꿀꺽… 강력범 기승 강남구가 지난해 8월부터 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강남구 전역에 모두 272개의 방범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범죄 예방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 관내 경찰서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424건으로 31개 경찰서 가운데 6위를 차지할 만큼 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구는 계속 방범 무인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강남구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 전체 범죄율이 11% 감소됐지만 방범 카메라를 설치한 강남구의 범죄율은 6.9%에 그쳤다”며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또 “방범용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 역시 36건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효과도 없는 방범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권 침해의 요소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등 5대 범죄 건수를 분석한 서울경찰청 자료에서도 밝혀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별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남경찰서의 범죄 감소율이 6.9%로 서울경찰청 전체 감소율 12.6%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시경발표에 따르면 CCTV 설치 직후 강남경찰서의 월평균 범죄 발생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범죄 발생률은 460건으로 CCTV 설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

서울 경찰청측은 “CCTV가 범죄 예방에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설치 후 5개월간 범죄율은 매달 22% 안팎으로 줄었으나 6개월째부터 범죄발생 건수가 설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김현우 위원장은 “처음 CCTV 도입당시부터 효과에 대한 연구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도입한 결과가 이번 통계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현재 CCTV 도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이 같은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해 강남경찰서와 논의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