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신속대피 어렵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재난 대응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지난 3월20일 오전 10시53분 일본 후쿠오카(福岡)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기상청은 4분 뒤 지진해일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2분 뒤에야 발령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이 5분 뒤인 10시58분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정보를 수신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방방재청 역시 11시18분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주의보 발표 사실을 접수하고도 14분이나 지난 11시32분에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16개 시·도에 통보했다. 시·도는 대응지시를 받고도 시·군·구에 즉각 대응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4월초 2차례에 걸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작동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허점이 노출됐다. 소방방재청 상황실 요원이 `연습용 재난 메시지’를 전산 입력하는데 15분이 걸렸으며 234개 시·군·구 가운데 20분 내에 메시지를 수신한 곳은 14.5%인 34곳에 불과했다. 이 시스템 구축에 5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상당수의 시·군·구는 휴일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업무를 맡는 바람에 주민 대피 등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후쿠오카 지진 발생 당시 해일 피해가 우려되던 부산 수영구와 경주시, 포항시 등은 재난담당 공무원들을 소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상청의 지진해일특보 전달체계,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지자체의 현장 대응체계 모두가 미비하다”며 “지진해일이 왔더라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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