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포럼, 서울시민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수도권 지방자치 토론회’가 23일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다.
22일 서울시민연대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통해서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해 왔고,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 건설의 주체로서 성장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자치를 둘러싼 법과 제도 및 환경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 시민의 참여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연대는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지난 10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더불어 수도권차원에서 지역평가를 통한 새로운 전망수립 또한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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