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 10년’ 돌아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2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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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지역 시민단체들 오늘 토론회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시민사회포럼, 서울시민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수도권 지방자치 토론회’가 23일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다.

22일 서울시민연대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통해서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해 왔고,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 건설의 주체로서 성장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자치를 둘러싼 법과 제도 및 환경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 시민의 참여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연대는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지난 10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더불어 수도권차원에서 지역평가를 통한 새로운 전망수립 또한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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