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회찬의원 비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매년 185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20일 의결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사진) 의원은 “지방의회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1855억원 더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용기(?)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정치권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병행된다면 국민들도 1855억원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비공개자료에서 ‘유급제를 실시할 경우 국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강조했다.

정개협은 이미 ▲광역의원 비례대표 30%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30%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정수 유지(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축소) 입장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고,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도 지난 15일 가진 비공개간담회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20%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20%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의원정수 유지(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축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패키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이 같은 논의를 무산시켰다는 것.

노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불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불가 입장을 결정함으로써 협상가능성을 막아버렸으며, 열린우리당 또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당론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도입까지 싸잡아 반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양당 모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비례대표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차이를 빌미로 개혁안 전체(패키지)를 공중분해 시키고, 당리당략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만 얼렁뚱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받아들어야 한다”면서 “양당은 6월 임시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의원 비례대표 20%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20%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의원정수 유지(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감소)도 동시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현재 지방의원은 ‘부단체장급 수준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1855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국장급으로 낮추더라도, 매년 1548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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