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공무원노조서울본부, 예산감시 공동선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예산감시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예산낭비 근절 및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국민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부패비리로 주민들의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예산낭비 근절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0년을 맞고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사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이라는 해묵은 변명과 수많은 예산낭비 사례가 공존하고 있다”고 예산감시를 선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연일 쏟아지는 예산낭비에 관한 무수한 기사들, 예산 퍼주기의 대가로 수천, 수억의 금품이 오고가는 비리사건에는 애써 태연하면서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변명을 앞세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최근에도 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나 동대문구 모 구의원의 한의약 문화전시관 특혜분양 등 각종 비리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청계천 문화관, 오페라 하우스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것과 자치구들이 호화청사 건립이나 일회성 축제 등을 통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관련, 이들은 “시와 자치구들이 무분별하게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정작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과 집행엔 인색하기 짝이 없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 역시 관행적인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 끼워넣기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외유성 해외연수가 이뤄지는가 하면 자기들의 친목 행사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특정 정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한 현재의 지방정치 구조와 불투명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결산 과정이 이 같은 고질적 병폐들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의 한 주체로서 이 같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각기 노력해 왔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잘못된 예산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들의 혈세가 오로지 공공복리를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내부 고발자로서 예산낭비성,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부패의혹, 지역사회에 의혹이 불거진 사업에 대해 사례 수집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및 주민감사 청구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일상적인 예산감시활동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취합해 2005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 예산편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중점감사와 예산삼각 사업을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 당사자들이 내부 고발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와 주민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이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우리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 재원이 민생복리를 위해 온전히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정경섭 지방자치위원장, 홍준호 구로구의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노명우 본부장, 이달수 부정부패추방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3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선언의 구체안을 마련, 확정했으며, 지난 5월 19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한 재정집행 및 주민참여예산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공무원노조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5월26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향후 정례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산하 조직간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자치구의 예산감시운동 및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기 지방자치학교’를 20일부터 2주 동안 개최, 예산감시 등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의 일정은 ▲20일 오후8시, 입학식과 1강 ‘지역정책 이렇게 준비하자’ ▲23일 오후 8시 2강 ‘구청, 구의회의 이해’ ▲26일 오후 2시 3강 ‘도시계획의 이해’, 오후 4시 4강 ‘구별 복지행정체계의 이해’, 오후 7시 5강 ‘구별 복지예산과 복지실태’ ▲27일 오후 8시 6강 ‘지방재정의 이해와 과제’ ▲30일 오후 8시 7강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및 예산감시기법’ ▲7월3일 오후 2시 8강 ‘예산(안) 분석 사례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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