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우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 “전시성·선심성 및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시청과 구청의 모든 예산집행내역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근절시킴과 동시에 주민참여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노명우(사진) 본부장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예산낭비 근절 및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노 본부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공동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부패비리로 주민들의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예산낭비 근절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실질화시킬 것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자리였다는 것.

이를 위해 노 본부장은 각 지부를 통해 예산감시조를 편성해 각 구청의 2004~2005년도의 예산결산감사 내역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오는 7월경에 각 지부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 전시성이나 1회성 행사에 사용된 예산들을 시민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해왔던 예산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면서 구청에서는 서로가 예산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회성 행사나 선심성·전시성 행정은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악해 시민들에게 모든 걸 알려 앞으로 이러한 전시성 행정의 병폐를 모두 뽑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본부장은 “그래서 서울본부와 민노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예산낭비 및 부정부패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정보 공개 및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 문제사업예산의 삭감과 민생복지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행정기관에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0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가 정착돼야 할 시기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예산결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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