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지지율 급락 ‘교훈’
한나라 ‘잠룡’ 이명박·손학규·강재섭 발언 눈길


이명박
기업들 盧정권 빨리 지나길 바란다
이대론 정부5%신장 지키기 어려워
기업투자 규제·노조가 최대 걸림돌

손학규
정부경제정책 국민신뢰도 바닥 추락
집값 잡으려 규제 남발해 ‘투기 천국’
투자 촉진·일자리 창출 적극 나서야

강재섭
몰락한 부자가문 재기에 피땀흘릴터
한나라당을 수권정당 만드는것이 꿈
과거사 청산·역사바로세우기는 싫증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 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나라당내 ‘빅4’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및 강재섭 원내대표가 모두 15일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정책 만드는 사람보다 강남아줌마 머리가 더 빠르다”며 “기업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손학규 지사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등 ‘경제 대통령’ 이미지 심기에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권창출에 두 번 실패해 불임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나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서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나라당을 소설 ‘토지’의 주인공 ‘최서희’에 비유하며 “몰락한 부자가문을 다시 일으키는데 피땀 흘려 앞장설 것”이라고 역시 ‘경제’를 비유적으로 강조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은 정형근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 주관 ‘제4회 한나라 포럼’에 참석,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 미래에 대해 야당시장이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다”면서도 “정부정책 만드는 사람보다 강남아줌마 머리가 더 빠르다”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먼저 “요즘 웃고 다니지만 속이 뒤틀릴 때 많다. 지난 추석에는 뇌물 조사로 승용차 뒤 트렁크까지 조사하더라”며 청풍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뒤 “요즘 한국 경제 걱정 많다. 경제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려운 경제를 어렵지 않게 인식하는 현 정부의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정부는 아마추어’라고 지적했더니 ‘신선하다’는 말장난으로 응수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목포 국립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강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목포시민 여론은 ‘이 정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의 어려움을 벗기 위해 몇 가지 부양책을 썼지만 역부족이다. 주변국 경제 흐름을 보면 미국 3.4%, 일본 5%, 중국 9% 신장한데 비해 한국은 2.7%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5%신장 약속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나마 수출호조 현상은 IT, 자동차, 기업들 기술개발과 경쟁력 갖췄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과거처럼 6, 7%대 정도만 신장돼도 고용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 시장은 고용 증대를 위해 IT 신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이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침체 현상에 대해 “기업 투자 규제와 노조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내수시장이 죽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면서 “기업투자와 국민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태도 특히 10% 상위계층의 소비심리 위축이 경제침체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공무원과 기업가가 개혁대상이라고 하고 정권 잡은 계층만 비개혁대상이라고 한다”며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이 정권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모습은 초보사냥꾼이 좋은 사냥 장비를 갖고도 경험이 없어서 밤새 온 산 뒤지다가 멧돼지는 못 잡고 산나물 캐러온 사람에게 총을 쏴 오발사고를 내는 것과 같다”고 비아냥 거렸다.

그는 이어 “노련한 사냥꾼은 길목만 지키면 된다. 정부정책 만드는 사람보다 강남아줌마 머리가 더 빠르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공기업 이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차라리 공기업 이전에 드는 비용 20조원을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 새로운 생산을 이루면 3만 불 시대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강남을 죽이는 일로 표적을 삼고 있다”며 “강남 부동산 폭등요인은 판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저렴한 은행이자 등 이유가 많지만 실질적인 것은 판교 중형아파트 평당 분양가 1500만원, 프리미엄 붙여 2000만원 가니 강남은 3000만원 돼야 한다는 심리가 담합한 결과 부동산이 폭등하게 된 것”이라며 “복덕방보다는 사무실 없이 텔레마케터를 고용, 대규모 영업행위를 펼치는 행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프로가 필요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한 ‘준비되지 않은 노 대통령’이라는 지적을 의식, “서울시장 되기 위해 사전 준비 많이 했다”며 “청계천 복원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고 하지만 맨손으로 상인 22만과 노점상 1500명 설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축사를 맡은 박희태, 이강두, 박찬숙 의원 등은 이 시장의 교통개편, 청계천 복원 등과 관련, ‘구원’, ‘신화’ 등의 용어를 써가며 극찬하기도 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 손학규 지사도 이날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신보수) 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대문 4.19 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경제올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강조했다.

손 지사는 최근 정부정책과 관련, “경제성장률 7%를 공약해 놓고 성장의 엔진인 기업에는 규제 족쇄를 채우고,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강남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남발하며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손 지사는 “지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지사는 특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균형발전시킨다며 키 큰 사람 잘라서 키 작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식으로 갈팡질팡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 “안된 말이지만 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디지털 경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경제 철학도 없으니 경제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상처만 덧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정책의 청개구리 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손 지사는 “노 대통령이 ‘한국경제 완전히 회복됐다’(지난 4월16일 터키 방문 중)고 말한지 한 달도 안돼 1분기 경제성장률 2.7%로 추락, 경제부총리는 5%대 경제성장률 포기했다. 또 ‘기업이 잘되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지난해 9월20일 러시아 방문 중)고 해놓고는 국내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는 ‘나몰라라’해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서민 죽이는 정권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쏘아 부쳤다.

그는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달라붙었다”면서 “정부 정책 반대로 하면 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또한 “노무현 정권은 7~80년대의 낡은 진보 관념, 글로벌 시대에 이미 용도 폐기된 계층간 대립적 사고, 평균주의적 발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짜 진보정권”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실 경제정책만 잘하면 우리나라 정말 잘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LCD, 자동차, 휴대폰, 조선은 세계 일류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류의 기술과 창의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세계의 공장·시장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을 이웃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7~8%의 고도성장도 가능하다”면서 “소득 3만불 시대 10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투자촉진만이 살 길”이라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25개+α 정도의 첨단업종에 대해 투자허용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어 “전면적인 규제 철폐도 아니고, 단지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최소한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손 지사는 끝으로 “더 늦기 전에 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먼저 대통령이 총리 뒷전에 앉아 있지 말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전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실력있는 시장주의자로 경제참모진을 구성, 새판을 짜는 등 인적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래야 시장과 국민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주최의 조찬세미나에서 ‘한국 정치와 한나라당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경제’를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을 소설 ‘토지’의 주인공 ‘최서희’에 비유하며 “몰락한 부자가문을 다시 일으키는데 피땀 흘려 앞장설 것”이라고 경제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먼저 “정권창출에 두 번 실패해 불임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나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서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한 “과거 ‘잘살아보세’와 같은 정치적 구호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좋은 구호인 반면 현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 ‘과거사 청산’과 같은 것은 국민에게 싫증만 안겨주는 허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을 두고 예전에 노 대통령에게 ‘이벤트 회사 차렸느냐’고 했다”면서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한나라당을 지리멸렬한 봉숭아학당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 한나라당을 염창동(당사)의 제철소, 여의도(국회)의 제련소, 용광로로 만들어야할 것”이라는 비유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히 “고복수의 트로트보다는 ‘어머나’를 부른 장윤정의 트로트가 더 많은 이들에게 어필한다”며 한나라당이 힙합을 할 순 없어도 앞으로 기존의 고복수 스타일에서 벗어난 장윤정 식 트로트를 불러 나갈 것”이라는 흥미로운 비유를 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기득권 세력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기득권세력으로 온존하려 한다는 인식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감 따러 나무에 올라가야 하고 집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반사이익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공노명 전 외교부 장관은 강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에서 이후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또 다른 이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강 원내대표는 “누구를 뽑든 이인제 사태와 같은 문제로 절대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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