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택지값 9배 뻥튀겨 수도권 3곳서 1조3000억 개발 “택지 117만원에 산뒤 1020만원에 공급 지구별 수지내역 공개해 불신해소해야”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사진) 의원은 14일“토지공사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설교통부 질의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판교에서 9배 뻥튀기를 했다”면서 “최근 강남·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판교신도시 개발의 후폭풍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판교의 경우 평당 117만원에 용지를 매입해서 조성원가가 평당 743만원, 감정가는 평당 102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택지를 117만원에 사서 1020만원에 공급함으로써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과정에서 택지가격이 9배나 뻥튀기 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렇게 택지가격이 오르는데 주변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최근 5년간 토지공사의 공공택지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지역에 걸친 일반적 현상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의원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수도권 3개 신도시에서만 1조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토지공사는 공공택지개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용지매입비, 조성비, 간선시설비, 간접비(인건비, 자본비용) 등을 자체 노력을 통해서 절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택지분양가에 전가하는 손쉬운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택지개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이 최근에 공급된 화성동탄, 용인죽전, 용인동백지구의 조성 및 공급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토지공사는 이들 3개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모두 1조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세개 지구의 공급이 완료될 경우 그 개발이익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공사가 평당 40만원~60만원에 용지를 매입해서 310만원~360만원대에 공급함으로써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대까지 치솟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땅장사를 막아야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1기 신도시의 경우 `91년 이후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집값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획발표 이후 분양까지 2~3년간 아파트가격의 급상승을 초래했다”면서 “제1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도 토지공사의 땅장사가 초기 2~3년간의 집중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토지공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이것이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별 수지내역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토지공사가 사업지구별 수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차보조(수도권에서 남겨 지방에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최근 5년간 공급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교차보조의 명분아래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지구별 수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택지개발 관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는 택지조성비 상승 원인을 지나친 간선시설 부담으로 돌리고 있으나, 간선시설비를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함으로써 손쉽게 이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간선시설 부담은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하는 게 그 증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신도시 국민주택규모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묶지 않은 채 놓아둘 경우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면서 “판교의 경우 투기대상이 된 것은 전체 2만5000세대 중 원가공개와 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85㎡ 초과 5600세대에 대해 5년 보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택지내에서는 국민주택규모에 상관 없이 원가연동제와 의무보유제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면서 투기세력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