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재섭 원내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노정권 들어서 오히려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지난 주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한미동맹관계도 많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 5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강 원내대표는 ”6자회담이 하루속히 재개돼 북핵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5년간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정도 이상으로 폄하하는 자세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 군사·안보문제의 답보상태를 교류협력 분야와 강력히 연계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가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이 제도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안보의 불확실성 축소와 적극적 평화상태의 구현을 위한 남북한간 직접적인 군사회담 ▲남북한간 기존 합의의 이행 ▲대북인식·정책과 관련한 남남 갈등의 극복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정치상항 속에서 총선용으로 이용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에 큰 이정표를 만들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남북교류에 있어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살리고 그 모멘텀을 극대화하여 통일과정을 충실히 밟아 나가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남북경협과 관련 “비교우위 요소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은 이미 시작되었다”며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주력해야 하며, 북핵문제와 같이 남북경협을 제약하는 비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안보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상당수 국민들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를 뿐,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향후 과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 전략 재수립 ▲국방장관회담 등 군 인사교류의 정례화와 기본정보의 교환을 통한 군사적 투명성 증대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감시·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국제군축에 대한 북한의 참여 설득 등을 제시했다.

임을출 한겨레21 통일팀장은 “남북정상회담 5년 평가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정치·군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주목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손광주 데일리 NK편집장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으로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는가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를 제시하고,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의 분리 대응정책 ▲김정일정권의 평화적 교체 ▲대북정책의 주요의제로 인권문제 개선 채택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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