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지방정부 감사실태·개선방안
이기우 교수 “지자체 전면감사는 단체장 길들이기”
권오을 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둔 감사 부적절”

한나라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지방정부 감사실태·개선방안′碁ざ遮 지방자치위원장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의 주최로 13일 오후 3시30분 전경련회관에서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충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10여년의 지방자치제를 평가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라면,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습을 정비해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매년 국정감사, 정부부처 합동감사, 상급 자치단체 감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나치게 많은 외부 감사로 인해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실태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감사제도의 혁신과 아울러 지방정부 자체 감사시스템의 개혁이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감사체계의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한 정권의 정권브랜드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정부의 요란한 구호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활동영역과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의 과제는 입안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 또한 정책적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평균 수감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도는 12.9회, 일수는 126.4일, 시·군·구는 12회, 일수는 42일을 받고 있는 등 과잉ㆍ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한 “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성 감사를 통해 법률로 표현된 국가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사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감사기관의 난립과 중복감사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기관의 부처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다른 부서는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를 통해,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구속적인 감독수단이 행사되도록 하는 등 감사기능의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야당 기초 단체장이 다수인 입장에서 한나라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감사는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사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은 최근 오일게이트, 행담도 의혹에서 비롯된 부실감사로 인해 국민들에게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지자체 감사는 별도의 기구나 주무감독기관에 위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중복감사가 많아 비효율적이며, 뚜렷한 감사기준도 없고, 감사업무의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감사기관을 단일화하고 감사원의 감사회계기능을 미국과 같이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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