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위사업등 투명성위해 6월 국회서 처리” 야 “작은 정부 취지에 안맞는 옥상옥에 불과”

방위사업청 신설·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1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방위사업청의 신설은 ‘작은 정부’의 취지에 안 맞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여당의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작은 정부’의 취지에 역행”할 뿐더러 ‘정부 고위직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6월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신설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자 그동안 무기 획득 및 방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조리와 비리를 해소, 그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해를 강화하고,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6월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업무량 증대 등 발전된 국가 역량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및 봉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최소한 관련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외청의 신설은 대형 무기사업의 추진이 불법정치자금 조성에 관여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의 일괄처리로 인해 사업간 견제·균형의 기능이 상실돼 관련 비리의 예방 또한 어렵다”고 반대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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