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동의대교수 주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는 13일 오후 2시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1차)’을 개최했다.

박찬국 지방자치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기초단체장 선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단체장 공천제도의 폐지와 3선연임제한 규정의 철폐를 주장했다.

또 김순은(사진) 동의대 교수는 ‘지방의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지방의원유급화 실시와 함께 광역의원에 대해 우선 유급보좌관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인식 교수는 또 단체장의 후원회제도와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를 두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음성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자금 모금을 현실화, 투명화 함으로써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선거자금 조달의 양성화를 통해 지역 정치신인들의 돈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정치권 진입이 수월해 질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엘리트들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후원회제도는 보다 깨끗하고 적정한 수준의 정치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발전이 이룩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은 교수는 “기관통합형의 국가였던 영국에서도 기관분리형이 도입되고 있고 명예직의 지방의회를 전문직 지방의회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유급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샌디에고시는 8명, 로스앤젤레스시는 15명, 보스톤시는 9명, 샌프란스시코는 11명, 시애틀시는 9명 등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이미 유급직의 소의회제로 전환했다는 것.

김 교수는 “지방의원들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행정사무와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현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 지역주민과의 면담, 지역구의 답사 등이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동을 명예직 지방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방의회의 존재를 경시하는 ‘강시장-약의회’의 구조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급제의 전제조건으로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게 김교수의 판단이다.

실제로 영국 런던의회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100여명의 정수를 25명으로 축소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또한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전문위원제의 강화와 관련, 유급보좌관제에 관한 논의도 점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광역지방의회를 우선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지방의회는 재정의 규모와 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지방의회의 실험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게 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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