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사, 盧대통령에‘수도권 규제 완화’ 메일 보내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1000장의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우리 청년들의 서글픈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싸우다 이번에는 체급을 높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 듯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 이해찬 총리를 상대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학규 지사는 일본에서 첨단기업 유치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26일 새벽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100여개사의 CEO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고, 6개 기업은 개별적으로 만나 7000만불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이번 투자 유치로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일자리는 대략 500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친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기술강국으로 만들어 줄 첨단외국기업을 유치한 기쁨은 잠시이고 일자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다”면서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10만불 정도 투자하면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20만불 정도가 투자돼야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 질 정도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손 지사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국첨단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기도가 투자를 유치한 대부분의 첨단부품기업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들어오는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손 지사는 “지금 파주 LG-필립스 협력기업 4개사가 파주에 3조5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 첨단 대기업은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수도권내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받고 있는 역차별은 차치하고라도, LG-필립스의 정상적 운영마저 어렵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외에도 “대덕전자는 반월시화단지에 900억원, 동양기전은 남동공단에 5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들 6개사의 투자가 실현된다면, 직접고용 1만개, 간접고용 1만개를 합하면 2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수도권에 입지를 규제하여 그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만 있다면 수도권 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권 입지가 안되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 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이라면서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버리는 정책 분위기야말로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

손 지사는 특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는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5월11일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5월20일 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막상 5월20일 열린 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지금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업종의 투자를 허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산업자원부의 대분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업종은 473개이고, 그 중에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110개 업종에 달합니다. 이 110개 첨단업종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국내기업의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업종은 경기도가 아니면 외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25개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경기도의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Made in 경기도’가 아니라 ‘Made in Korea’인 것”이라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여와 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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