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용산기지 관련 ‘이면계약’폭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사진)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용산기지 협상 당시, 정부가 이미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계획까지 치밀하게 구상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문서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 의원이 공개한 FOTA 7차회의(04.2.13~14) 준비회의 준비회의란, FOTA 회의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이 모여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준비하는 회의로서,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이 주재한다. 이때 제출되는 준비회의자료에는 협상장에서 언급할 매우 구체적인 발언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가족숙소 지원요구와 관련, 우리측 협상팀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 지불 현재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음. 하되,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됨. 다만 방위비분담금 총규모가 동결된다는 의미는 아님’이라는 협상계획을 짰고, “이런 개념을 추진하되 문구표현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이 같은 개념은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로 교환한다”는 작전계획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또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있어 국민과 국회를 속이기 위해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서에는 ‘지난 6차회의시 한측은 일부 개인주택(예: 장군관사 21세대)을 제외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추진하되, 임대료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처리’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6차 FOTA에서 이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합의했음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협상 초기부터 ‘가족주택을 아예 다 지어 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측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임차 형식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게 노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한국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임대료까지 대신 지불한다면, 주택을 지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