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회찬 의원 지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산기지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주지 말아야 할 땅 20만평을 덤으로 미국에 제공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해 굴욕협상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 의원은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주택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SOFA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한국은 땅 20만평도 주고 SOFA지위도 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0차 대책회의’(04.5.27)에 따르면, 미국측은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SOFA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SOFA지위부여 시 법적 논란 야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2차 대책회의’(04.6.17)에서 한국측 입장이 대폭 후퇴했다. ‘법적근거 미비로 SOFA지위부여를 불가하나(외교부), 미측이 필요로 하는 경찰권 부여방안 또는 부지공여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 무렵 외교부 내부검토문서인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04.6.21)에는 ‘미국측이 (가족주택부지 20만평을)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덤으로 제공되는 20만평과 그 위에 건설되는 군인가족주택은, 실질적인 SOFA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노 의원은 “그러나 미국의 부도덕한 제안은 실제로 받아들여졌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땅 20만평 제공비용은 300억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땅을 수용당하는 수백명의 농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청천벽력”이라면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과 뒷거래를 저지른 협상팀에게 끝까지 책임
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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