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를 요구하면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택지공급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은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정부가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여전히 민간건설업자에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상 국민주거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미 건축비를 대폭 올려 건설업체의 이윤만 보장하고 아파트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땅값을 맘껏 올린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함으로써 판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주변지역의 아파트 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높은 928만원의 택지비는 그대로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져 무주택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불과 몇 달전까지 900만원 선에서 분양될 것이라고 건교부가 장담했던 판교의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1000만원에 육박해 무주택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하고 판교의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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