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민대통합 차원서 8.15대사면 바람직” 한나라, 이성권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 제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야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8.15 대사면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인 강금원씨가 최근 석탄절 특사에 포함되면서 불거진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19일 이성권 의원 대표 발의로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대상자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 국회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또 형 확정 이후 1년을 넘지 않은 자에 대해선 특별사면 단행시 국회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민주노동당도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대체로 집권 2년차에 취임 기념으로 일반사면의 형태로 모든 범죄 유형별로 다 포함되는 사면을 국민화합, 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올해는 해방 60년으로 한 시대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겹친 이번 해에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감안해 대대적 사면으로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사면할 분이 분명히 있다. 일반사면에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인 사면을 염두에 둔 것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물론 문 의장은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의 경우 광복절 이전에 사실상 형기를 모두 마치게 돼 사면에 따른 실익은 없다""며 정치인에 대한 ‘선심성 사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말로 야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이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일반사면을 끼워 넣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권경석 한나라당 사무부총장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복권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권 부총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원씨를 사면복권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사면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것과 합치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이상수 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열린우리당 고문으로 복귀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동양에서 제2의 탄생을 의미하는 해방 60주년이기 때문에 사면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사면권을 아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대적 사면으로 국민통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 8.15는 광복 60주년이기 때문에 보통 사면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정치·경제범은 물론,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행정범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 의장은 “정치인들은 이제 다들 기한이 다 돼가서 그렇게 풀어야할 사람이 없다""면서 “이회창 전 총재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는 2개월만 있으면 형이 끝난다고 하고, 정대철 전 의원은 이미 나왔는데 설마 출마할 생각이 있어서 사면해 달라고 하겠냐""며 이 같이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19일 “사면은 청와대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위한 한나라당 등의 사면법 개정 의견에 대해 아직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단행된 경제인 사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또 다른 대규모 사면설이 나올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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