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의원총회 3/4동의땐 ‘강제적 당론’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표결로 결정하도록 하되, 의총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할 경우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때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의총에 출석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국회의원 및 중앙위원의 당무참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직책당비를 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전면 공개하고,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원총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의 출결 및 활동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우리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광주에서 1박2일간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당 혁신위원장인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워크숍 브리핑에서 “강제적 당론을 위배할 경우 주의, 경고, 당권정지, 출당까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징계범위와 수위는 윤리위와 상임중앙위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현행 당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원외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위는 윤리위를 구성하는 대로 당내에서 논란이 제기된 당비대납 의혹과 4.30 재·보선 과정에서 드러난 구태정치 행태에 대한 당차원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워크숍에서 토론해서 결정하고 상임중앙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며 세가지 결정사항을 밝혔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혁신위는 ‘신강령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우리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좀더 선명하고 확고히 해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강정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신강령기초위원회 활동기한은 3개월로 해서 집중추진키로 했다”면서 “위원회 구성은 원내, 원외 그리고 외부전문가도 포함해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및 주요 위원회의 당무책임 강화와 정보공개 건’에 대해 “우선 직책당비 미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납 직책당비를 최종 납부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미납 사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의원총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의 출결사항을 공개하고 활동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의원들과 중앙위원들의 당무책임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위는 의총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때 공개표결 원칙 기준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의총 출석 인원의 3/4이 동의하는 경우에 강제적 당론으로 규정하고 의총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할 경우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강제적 당론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구태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당문화 정립의 건’과 관련, 우선 당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당윤리위를 전면개편하고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윤리위는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되, 원외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

또한 윤리위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고 제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착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 소집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상임중앙위원회에 제출 및 권한강화를 위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시 징계조항을 당규개정사항으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면 우리당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당비대납 의혹이라든지, 4.30 재·보선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구태정치 행위 등을 당차원에서 즉각 조사를 착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위는 앞으로 주요 당직선거, 공직후보 경선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당규에 보면 당직선출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공직후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예정”이라면서 “윤리위서 조사에 착수하면 징계나 처벌 위주가 되는데 포상제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소의 범위나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보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당론을 결정할 때 공개투표 표결원칙발언과 관련, “모든 입법 사항에 다 공개표결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대로 하고 주요 쟁점사항, 우리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론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0 재·보선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당이 내걸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살을 깎는 각오로 스스로 반성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위에서 4.30 재·보선의 패인이 이런데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30 재·보선 패인은 종합적”이라며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도 있고 제도적 요인도 있는데 문제는 꼭 패인에 기인한다기보다 우리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거는 새로운 정치의 내용과 모양을 향해서 꾸준한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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