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전병헌 의원,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서 주장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정무위)이 지난 15일 제252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이헌재 부총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를 도입을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삼성, 포스코, LG, 현대차, SK 등 5개 대기업의 지난 연말 성과급 규모는 3조원이 넘지만, 정작 협력업체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일수록 잠재부실 지속정도가 크다”며 “이는 이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 협력업체가 많고 또한 판로가 대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전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 및 인력개발, 대기업 판로의 공동 활용 등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강화,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익배분제도 도입은 산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적 이익배분제 모델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성과공유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향적인 중소기업 관계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성과공유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개 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과 성과향상을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도입되고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등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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