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등 13개 시·도지사, 반대 긴급공동선언 발표 경기도 의회, 이해찬 국무총리 해임결의안 ‘압박’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를 둘러싸고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지자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반발에 이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도 지난13일 오전 안양시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외국 첨단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상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제도를 완화하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경기도 지방의회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이해찬 국무총리에 대해 해임결의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자 이번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나섰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16일 긴급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방침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수도권규제는 전면 다 풀리고 말 것이며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수도권규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지역혁신사업·기업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일각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분산정책의 조기 가시화를 촉구한다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밝혔다.

이 같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외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경기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난 7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도중, 정부의 규제 계속 방침에 반발해 퇴장하는등 충돌을 빚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25개 외국 첨단기업의 신규투자만 허용키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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