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필요하지만 지자체 주민들이 결정할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16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오 장관은 이날 부산시를 방문, 기자회견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한쪽에서 쉽게 논의 될 성질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논의를 해서 방향 제시를 해야겠지만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쪼개서 갈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개편논의의 부당함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 장관은 특히 “정부가 분위기 조성과 제도의 틀은 만들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자체의 주민들이 결정해서 (행정구역 개편안이) 올라와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21일에도 “현재 자체 개편안도 없고, 행정운영상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행정구역개편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현행 지방행정체계인 3단계를 2단계로 축소, 7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할 경우 효율성 여부를 묻는 여당측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었다.

행자부는 답변서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곤란하고,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 등의 단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었다.

심지어 청사이전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수십종에 이르는 공부·대장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법규·표지판·지도 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자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곱지 않다.

열린우리당 모 의원은 “최근 행자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당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행정구역개편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도 “여야 정치권은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준비를 해 왔다”며 “이 시점에 행자부나 장관이 자꾸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4월15일 ‘지방자치특위(이하 자치특위·위원장 심재덕)’를 출범시켰으며, 한나라당도 같은달 14일 ‘지방행정 및 자치제도 개혁특위(이하 개혁특위·위원장 허태열)’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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