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하고 시민일보와 한국유럽행정학회가 공식 후원하는 제35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가 17일 오후 1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단체장 직선이후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주희 지방자치학회장 사회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1부 유승우 경기도 이천시장, 김세웅 전라북도 무주군수, 조남호 서울시 서초구청장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박응격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를 통해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과제’ 제목의 논문과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과관리를 통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립:영국 Best Value의 교훈’ 논문이 발표된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작금의 지방자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문제, 여러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폐해, 자치단체 상호간의 지나친 경쟁과 갈등의 양산, 지역이기주의의 과잉 표출에서 비롯된 광역사업의 차질 등을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육 교수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이라며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긍정적 변화가 주민들에 의해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민선자치가 풀지 못한 최대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지나온 주요쟁점들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원 한양대 교수는 “서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책임성 확보의 주요한 메커니즘이 정치적 기제로부터 관리적 기제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합동평가와 자체평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대해 “이러한 평가제도들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기제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공적인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Best Value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자치단체 평가제도가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제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승우 이천시장= 이천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하다.

이천은 서울 및 연접도시 내 개발 가용토지가 부족함에 따라 도시개발 압력이 증가될 것이나 인근 시·군의 난개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연환경과 도시공간이 부딪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다. 교통망도 크게 확충되고 있다. 기존의 중부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0년까지는 성남~이천간 복선 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교통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도농복합의 전원도시로서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개발 및 연계강화 차원의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이다. 이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화개발이 가능한 잠재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농특산물의 상품화와 브랜드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며 이미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이천도자기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국내가 아닌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도자특구의 지정은 그동안 개별사업장 중심이었던 도자산업을 단지화하고 규모화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이천지역이 국내도자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이천시의 시정방향인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 건설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키우고 시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04년 9월 평생 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학습을 통한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지난 2001년 8월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천시 설봉공원을 주행사장으로 하여 여주, 광주 등 3곳에서 80일동안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세계 84개국이 참가하고 600여만명이 관람한 세계적인 문화축제였다. 당초에는 500만명이 목표였으나 이 목표치를 훨씬 초과 달성한 셈이다. 수치상으로 전국민중 여덟명 가운데 1명이 다녀간 국민적 축제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한 행사 중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는 총 14회 동안의 도자기축제를 치르며 축적한 경험과 지식의 결과였다. 단순히 도자기 축제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세계속에 우뚝 서게 한 쾌거이자 이천시를 문화도시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드높인 축제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Less Mening IAC 부회장은 도자기엑스포는 “세계지도에 도자기를 마크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칭찬했고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는 “상상을 초월한 전시와 세계의 최고만 꼽아 전시한 최상의 엑스포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실 이 세계적 축제를 인구 20만명도 안되는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해 코웃음 치는 사람이 많았다. 더욱이 당시만해도 IMF여파로 인해 국내경제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대외적로는 미국의 9.11테러와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등 악재가 많아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천시는 그동안 매년 도자기 축제를 개최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규모가 훨씬 큰 세계적 축제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자신감이야말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이천시는 현재의 소고리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다른 대체 후보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종전의 폐기물처리방법은 주로 매립에 의존했으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토황폐화의 원인이 됨에 따라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처리방식, 예산조달, 주민설득 등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95년 11월 설성면 자석리에 1일 6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부지 인근지역인 장호원읍, 여주군 가남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앞장서 집단시위,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서 당해지역 주민들과 조정에 나섰지만 당시 시민, 환경 단체 등은 관주도적인 사업 추진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천시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 행정기관은 한 발 물러서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시의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총 47명이 참여하는 “이천시범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약칭 범폐추협)을 구성하여 이들이 대표성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범폐추협에서는 우선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14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였다. 해당 주민들에 대한 수차례의 공청회와 사업설명회 개최, 국내 선진 폐기물소각시설인 수원시, 구리시 등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여 소각시설이 환경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친환경적 시설로 건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세웅 무주군수=무주는 청정환경 보전지역으로 전국 유일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인 다슬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이며, 구천동 33경을 포함한 덕유산 국립공원, 천연기념물과 유·무형 문화재 등 풍부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잘 발달된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곳이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 양수발전소 등이 있고 국내 최대의 스키장과 골프장, 국제규격의 MTB코스, 패러글라이딩, 레프팅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레포츠가 활성화 되어 있다.

특히, 전세계 5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전이자 요람이 될 국립태권도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어 세계스포츠 문화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무주의 장점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개발중심축에서 소외되어 잘 보존된 청정환경이 미래의 성장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태관광산업의 발전과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 등은 무주의 잠재력을 가능성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유일의 반딧불 축제

지금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우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전이 전제가 되는 국가정책을 요구하는 GR(그린 라운드)과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생겨남으로써 그야말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정치도 경제도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인식하고 지방행정의 경영이념으로 접목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무주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우리군은 예부터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로 유명한 청정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더해가는 세기적 조류에 착안한 것이 반딧불축제이며 이를 통해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환경에 관한 헤게모니를 선점함으로서 무주군의 정체성을 정립시켜 왔다.

지금은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축제를 표방하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97년 당시에 반딧불축제는 전혀 새로운 장르의 축제로 평가 받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기획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정환경의 상징적 곤충인 반딧불이와 그 먹이인 다슬기 서식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제32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지역특성과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상황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이를 경영행정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반딧불이를 이용한 지역이미지 통합 및 브랜드 개발에 이어 캐릭터사업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행정의 창의적 사고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증해 보인 무주 반딧불축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리더십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처음부터 무주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민족무예의 발원지인 역사적 상징성과 대표 청정지역, 내륙 교통의 중심지, 경제적 파급효과의 전국성, 개발이 용이한 준비된 입지라는 장점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태권도와 태권도인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제시 등 우리군의 특징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 홍보전략을 구사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범군민적 합의로 시너지 효과 거양낙후와 소외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군민들이 태권도공원이야말로 무주군을 살릴 희망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치추진 전과정에 적극 동참하였다.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감안한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용역)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태권도공원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무주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태권도 생활화와 붐 조성을 위해 무주군청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여 태권도 보급과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남·여 각 10명씩 20명 규모로 금년 안에 팀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2013년을 기준으로 2조113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74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4만640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2013년 개장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연평균 702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26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707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군민들은 태권도공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무주가 낙후와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타구에 비해 중산층의 비율 및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금요음악회·문학여행·자원봉사·음악감상실 운영 등의 문화·예술행정, 장애인 전용치과·야간긴급진료센터·재활기구나눔은행·바오로제화점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행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민선자치제의 제도적 장점이 우리 서초구를 문화수요에 충실한 1등 문화자치구, 복지수요에 충실한 1등 복지자치구로 만든 것이다.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임기보장 및 행정에 대한 인사, 재정의 자율권은 지속적 리더십을 확보케 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민에게 비젼과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자치제 이후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계획성있는 지역개발과 그에 따른 세수확보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기업가적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선단체장은 보장된 임기동안 마스터플랜에 의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스스로 조직을 감량화하고 절약행정을 생활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행정이 경영마인드를 갖게 되면, 내살림이라는 인식이 들어 체납된 세수확보는 물론 씀씀이도 신중해져 예산이 절약되며, 남는 예산이 결국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되므로 질 높은 혜택이 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장애인 전용치과

안면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입을 벌리기 어렵거나, 계속되는 경련으로 특수마취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제때 치과진료를 받지 못해 씹을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어려워 방치되어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치과대학 부속병원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이러한 치과진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주는 치과의원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일반 치과를 한 번 방문해 본 장애인은 다시는 치과병원시설을 방문하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인 진료기술과 기구, 편의시설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과진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 96년 9월23일 장애인전용 치과를 서초구 보건소 내 설치·운영해왔으며, 자원봉사자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오고 있다.

▲야간진료센터 자원봉사프로그램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라 의사처방 없이는 환자가 약을 구할 수 없고, 병원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지역사회 내 의료자원과 보건소 유휴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저렴한 진료비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갖고 서초구는 지난 2003년 3월3일 개설,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야간진료센터는 시행 2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현황을 보면 1312명의 주민이 이용하였는데 서초구 관내 주민이 928명(70.9%), 타구주민 276(21%), 타시·도주민이 108명(8.2%)을 차지하였다. 증상별로는 감기환자가 652명(49.6%)으로 가장 많고 구토나 급체, 간단한 상처소독 등의 기타가 309명(23.5%), 복통 119(9%)명, 두드러기 63(4.8%) 등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세 이하 소아환자의 이용률이 480명(36.5%)으로 가장 높고 40대가 184명(14%), 30대 212명(16.1%), 50대 122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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