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경기도 없이도 수도권발전協 회의 계속” 이해찬 총리는 9일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기본전략 차원에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못할 것을 잘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지자체라든지 대권 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 중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에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지난 7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중도 퇴장한 손학규 경기지사를 겨냥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판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 총리는 “엊그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경기도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평택에 적용했던 기준을 수도권 규제 전반적인 완화의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평택의 경우를 수도권에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 수도권보다 더 과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경기도가 불참하더라도 이미 내부 태스크포스에 관련 안건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된다”면서 “오는 21일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 그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 등 큰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어 학생과 각종 직능집단의 집단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역시 수용할 것과 수용 안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난맥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 주재로 지난 7일 열린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는 정부측과 한나라당 소속 손 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나 손 지사는 회의도중 회의 운영 방식과 내용에 문제를 제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경기도는 외국계투자기업 첨단 25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허용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다. 손 지사는 수도권에 113개 첨단 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조속히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면적인 규제철폐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에야 가시화 되므로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이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촉발됐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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