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부터 도입 여야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체계를 축소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오늘 여야정이 행정구역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복지 편의 증진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며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체계 개편은 국가통치구조에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며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데도 여ㆍ야ㆍ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100년의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인 만큼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면 여러가지 오해가 생기고 충격도 크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이미 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하되 광역단체 하부에 실무행정단위를 둔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있는 행정체계를 `특별시·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하고, 광역단체의 인구는 30만~100만 명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정은 향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절충·통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 여야가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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