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주장 “검찰은 임회장 수사 즉시 재개하라” 노회찬 의원은 27일 법사위(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무능력기관임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재벌 봐주기’ 수사를 위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함으로써 법경유착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날 인천지검 특수부가 지난 2004년 1월 대상그룹 임모 회장의 측근인 유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정작 임 회장의 ‘공모’(지시)여부에 대해서는 경리직원 2명의 국외 도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참고인 중지결정)을 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 1월18일에 ‘임원들의 진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국외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 없이도 임 회장이 유씨 등에게 횡령을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법경유착의 길로 들어섰다”고 비난했다.

또 노 의원은 “임 회장 초기 수사팀은 유씨 등에 대한 항소심과정 중에 임 회장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 등이 임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고 말한 후 “그런데 홍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검찰은 오히려 임 회장에 대한 ‘공모’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의 반대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상그룹의 임 회장이 홍 인천지검장의 매부인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하여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하고,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검사들이 임 회장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범인은닉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를 엄중 문책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임 회장과 유씨 등은 지난 1997년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삼지산업을 인수해 위장계열사로 만든 뒤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도합 72억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임 회장의 개인자금과 함께 보관해 임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2년 폐기물업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문의 뭉칫돈들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해 유씨 등에 대해서는 지난2002년 7월 구속기소했으나, 정작 임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1월 삼지산업의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에 관여한 직원 2명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국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감찰요청 공문에서, “검찰이 임 명예회장을 기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했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인만큼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배임죄고발 무혐의처리 등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재벌그룹 관련 각종 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이은 이번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은,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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