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전병헌의원 밝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지난해 8월 25일, 정책상황실 발족 이후 언론보도, 일반민원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활용해 총 315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발굴된 정책의제 중 청와대 검토요청사항이 전체의 76%이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의제가 24%로 정책상황실 내에서 자체 발굴한 의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정책상황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해 40%이상을 자체 발굴하고, 그 해결비율(현재 61%)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발굴한 정책의제에 대한 업무배분 현황을 보면, 국무조정실 내의 사회수석조정관실에 113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조정관실에 82건, 26%로 특정부서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배분된 정책사안 중 2개 부처 이상 연계된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어도 2개 부처 이상이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면서 관련부처에 이관해야 업무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최근 양양 산불이나, 여름철 장마 수해, 식중독 관련 등 계절별로 예측이 가능한 주요 사고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그 시점에 정책의제로 채택되도록 하여, 예방대책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밖에 ▲국무조정실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의제를 발굴·처리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확정된 정책의제를 D/B화해 관리카드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각 정책의제의 담당공무원을 실명제로 관리해 과제에 대한 실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총리실 정보의제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처리된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홍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언론보도자료와 주요 홍보실적을 지수화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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