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문희상 당의장 외신기자클럽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역내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이 기본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과거 19세기는 힘에 의해, 21세기는 강대국의 세력균형 속에 한반도가 있었다면 21세기의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촉진자로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개념’으로서 존재한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축도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달리 동북아에서 EU와 같은 공동체 시장을 목표로 평화를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론’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문 의장의 지역구는 의정부로 북한과 가까운 지역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간에 개성공단도 왔다갔다하고, 최근 DMZ 진압을 위해 헬리콥터로 왔다갔다하는 데 앞으로 미래의 그림은 어떻게 보는가.

▲ 저는 지역구가 서울의 DMZ 가운데 있는 의정부다.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관계에 화해와 협력 시대가 열렸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지역구민과 의정부 주민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화해 협력을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시켜 남북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다만 그 중간에 현재 현안인 북핵문제가 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지향한 세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비핵화, 핵은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틀에서 대화와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이다.

- 화해, 협력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이번 정부와 DJ 정부도 그렇고 화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북핵보유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 못 했다고 본다. 현 정부 정책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화해 협력인가 아니면 비핵화, 북핵문제의 빠른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 국민의 정부 때는 안보와 통일의 병행추진이 햇볕정책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북핵문제와 화해협력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두가지를 병행추진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렇게 추진한다. 북핵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협력을 그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화해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실험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두 번째는 국회에서 우리당이 해결 해야 될 의제들이 있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특히 다수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의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북핵 실험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현재로써는 가정의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이기에, 그것은 답변하기가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 부분은 핵 실험을 할 징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핵 실험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미묘한 시점이어서 답변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국회에서 현재 어떤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소수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아직은 재·보궐 선거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낙관한다. 과반수가 되건 안 되건 관계 없이 국회에서는 제일 먼저 경제 민생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이 있는데 그것은 3원칙에 준거해야 한다. 일단은 대화로 최선을 다해 풀어보아야 하며 저는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이 안되면 할 수 없이 법치주의로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것이다.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이해찬 총리와 북한의 김영남씨가 만났는데 1년 동안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발전 징조가 보이는지, 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6자회담 재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 우선 이해찬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장 김영남이 만난 사실은 제가 보기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것은 없지만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본다. 만남 자체가 최고 고위급 두사람이 만났고 그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의 회담, 당국간 회담, 장관급 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만날 수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6.15 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열려야 되고, 열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그것에 대한 구체적 조짐이나 아젠다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6자회담 재개는 당연히 어떤 행태로든 빨리 열려야 한다. 특히 6자회담의 당사자인 다섯나라가 한결같이 여러 가지 루트로 주장하고 있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것은 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한다.

- 이해찬 총리가 과거를 왜곡하는 나라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있는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데 의원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한일관계의 타계를 위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지금 현재 방안이 있는가.

▲ 이를 위해 보편적 원리에 맞춰 말하자면 과거의 문제와 미래 문제가 있다면 과거 문제도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적 보편적 진리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진실의 확실한 규명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반성과 사과이며 그 다음 단계가 용서와 화해의 절차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진실의 규명이 왜곡되면 상대국이 갖는 좌절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대목에서 역사교과서 문제, 과거사 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등 한일 관계의 현안문제, 가장 봉건적 문제에 있어 더 많은 반성과 사과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의 자존심이고 일본의 어른스러움, 성숙해지는 단계로 꼭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바랄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과거사 얘기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그런 진실에 관한 문제이다. 진정한 사과, 반성, 용서와 화해가 다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도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독도는 1905년 일본이 주장하는대로 그 자체가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한일 합방되기 5년 전에 이미 조례로써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고, 백년 후 독도의 날을 제정하면서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민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라 단호히 대처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외교 차원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한일관계는 어느 나라보다도 돈독한 우호관계와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필요한 사이이다.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아쉬운 사이다. 이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의원외교에 앞장서야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다.

- 북한에서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아직도 이런 움직임이 없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균형자론에 대해 솔직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말씀하기로는 균형세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균형자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 북핵 실험의 증후는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균형자론에 관해 말씀드리면 한국적 특수한 배경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백년전 쯤 똑같은 국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적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9세기적 그런 세력 균형론, 20세기적 양대국에 의한 세력균형론이 아니다. 힘에 의한 균형론이 아니다.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목표이다.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가 평화하고 번영하자는 것인데 평화는 안전의 문제고 번영은 경제의 문제이다. 안전과 경제를 같이 하자는 국정목표 중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것에 의한 전략목표이다. 우리가 대양과 해협을 잇는 허브로써 중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역 균형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번영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자안보체제, 다자공동체, 유럽의 EU 같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역할이 있다는 것이 한국의 균형자론이다.

균형자론에 관해 두 가지 의문이 있을지 모른다. 힘의 균형자론을 제기할 때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힘은 19세기 20세기의 군사력 같은 힘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 대국화의 중간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간 조정역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점에서 최소한의 자위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9세기, 20세기에 열강에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 받을 때는 우리가 힘이 전혀 없었다. 21세기 이 시점에서는 힘이 있다. 굳이 얘기하자면 연성파워이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간이기에 때문에 자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미동맹 관계에 관해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균형자론은 한미동맹 관계를 기본으로 깔고 두 번째는 한미일 관계를 기본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를 좋게하는 그런 균형자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 동북아가 요동치고 있는데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 문제인데, LA 리틀도쿄에서 반일 시위가 열리는데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공동 대처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고, 두 번째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비핵화를 주장한다. 작년 한미 양국 동맹의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이 협상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

▲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에서 한중이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중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보편적 가치로 과거사 문제가 늘 따라다닌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있는데 진실의 규명과, 그에 따르는 통철한 반성과 사과이고, 그에 따르는 용서와 화해가 그 다음이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가령 일본의 상당한 지식인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리가 있나? 일본에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대항해 연대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일부러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 일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했고 비핵화 선언을 이미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반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선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정부도 따져야 할 때 따져야 한다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6.15 선언의 기본 뜻이 남북정상회담의 답방형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기 오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오느냐고 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왜 핵처리를 안하느냐고 우리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주장할 것이고 6자회담에 참가한 나라는 남북의 비핵화에 대해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 문제에 관해 저는 새로운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타결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미국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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