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예처 지역간 경제력 격차고려 차등보조·차등매칭율 도입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한편, 국가재원 배분시 지역간 경제력 격차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차등매칭율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을 올해 54만명에서 2009년까지 116만명으로 늘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도 올해 20곳에서 62곳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기본수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기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변 장관이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인건비·교부금·법정부담금 등의 의무적 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재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신규사업, 핵심 국정과제에 활용키로 했다.

또 예산요구시에는 수도권 입지 필요성, 집중 유발도 등을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시의 균형발전평가요소 비중을 현재 7%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기본수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현재 시설별 지원 위주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대학 학자금지원은 이차보전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간병인, 장애아교육보조원 등 4만명, 2008년까지 8만명 수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채를 GDP대비 1% 내에서 추가 발행하는 등 국채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되, 경기호황시에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사업은 2007년까지 24조원 규모의 BTL방식으로 추진하되, 이 가운데 올해에는 우선 6조4000억원 규모의 BTL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도로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을 활용해 향후 6년간 5조원 규모의 ABS를 발행, 신규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예산낭비 신고세터와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등을 운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대규모 정보화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공공기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4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투입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구조를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고, 프로그램별 원가배분을 통해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 올해 최초로 경영평가를 실시, 임원 연임 등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20~30%를 평가하는 자율평가제도와 일정규모 및 용도내에서 총사업비 자율변경권한을 시행부처에 부여하는 공사예비비 제도 등을 도입해 재정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각 부처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등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참여적·수평적 재원배분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가 개별사업예산편성, 당정협의, 국회심의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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