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야당과 대화할 준비돼 있다”

한나라 “선거구제 개편 의도땐 불응”

여야 정치권이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착수했으나 선거구제 개편문제 등과 맞물린 여야간의 갈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20일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과의 당정협의 후,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TF)’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한 국가적 대사니만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차기 지방선거, 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는 물론 정부측과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도’ 단위를 폐지하고, 전국을 1개 특별시와 100만명 이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 같은 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지자체로 재편한다는 방향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여당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체제가 개편될 경우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3단계로 나눠져 있던 행정구역이 2단계로 축소돼 행정구역과 연관된 행정체계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논의는 결국 선거구제 개편논의와 더불어 오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 등과도 연계, 선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위 심재덕 위원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개편 문제와 선거를 관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나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아래 행정체제 개편을 이용하려든다면 여당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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