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 의원등 野4당 9인의원 공동제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야 4당 9인의 의원 공동명의로 여야 의원에게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안됐다”며 “이 제안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26일)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쌀협상 대상국과 부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부가 합의 사항의 효력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에만 유지된다’는 조건을 명문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쌀과 다른 농축산물의 개방 협상을 분리해 대응했다는 농림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UR협정문에는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가 ‘연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의무가 발생한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유권해석에 근거해 협상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외통부 관계자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농해수위 쌀협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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