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서울시에 복지예산 투입 촉구 서울시의회 부두완(한나라당, 노원제2선거구, 보건사회위원회·사진) 의원은 21일 열리는 제1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의 9만7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급식지원 중단은 안 된다”면서 “서울시가 교육복지예산 투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 물을 계획이다.
부 의원은 20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급식지원 조건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소년소녀가장, 특수교육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의원에 따르면 전국 결식아동은 1998년 3월에 1만9961명 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12월에는 13만1333명, 1999년은 15만1375명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결식아동의 수가 46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서울의 경우는 유치원생이 1만2822명, 초등학생은 2만9253명, 중학생은 2만6591명, 고등학생은 2만8010명으로 총 9만6676명에 이른다.
그나마 투자우선지역은 작은 혜택이라도 받고 있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전체 중식지원학생수 2만9253명 중 3960명을 제외한 2만5275명(86,5%)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 의원은 “유치원 급식 지원자수는 1만2822명, 중학교 중식지원자수는 2만6591명이고, 고등학교는 2만8010명”이라며 “복지 투자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중학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투자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수는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가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지원, 가정지원, 사회문제 해결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출산율이 낮다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용하는데, 여기서 나아가 태어난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3년도 서울시 교육청 복지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126억원(교육부 특교 113억 5000만원)에서 2004년도 69억원(교육부 특교 44억 6000만원), 2005년도 57억원(교육부 특교 26억원) 예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한시적 예산으로 올해 종료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