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美, 일본 배신한 3가지 이유

북핵문제 해결위한 중국역할 필요

북핵 6자회담 2대4 대립구도 우려

한중 우호관계 강화… 美 고립조짐

DJ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국제전문가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13일 “일본의 외교도발을 완전히 뿌리 뽑을 ‘한국의 4가지 전술’과 ‘믿었던 미국’이 일본을 배신한 3가지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엄광석의 sbs 전망대’ 아침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강한 나라가 어떤 힘을 얻게 되고, 동맹관계가 약한 나라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를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일본의 모리 전 수상(한일의원연맹 회장)은 고이즈미 수상의 ‘화해 메시지’를 담은(?) 자신의 편지를 자민당의 한 젊은 참의원을 통해 한국의 집권당 대표에게 보냈는가 하면, 이달말쯤 모리 전 수상 자신이 직접 고이즈미 수상의 친서를 갖고 방한 할 예정이라는 일본측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중일 3국간에 펼쳐진 역사왜곡문제와 영토분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미국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왜 미국은 갑자기 침묵을 깼을까? 그리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입장변화 요인이다.

▲먼저 미국의 최대 우려 사항인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6자회담이 가장 합리적 해결기제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독도분쟁은 한일 양국을 감정대결로 치닫게 만들었고, 과거사 문제로 중국까지 일본과 적대적인 외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미국은 자칫 일본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은 미-일을 한편으로 하고, 남-북-중-러가 다른 한편이 되는 2:4의 대립구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한 타이밍을 잡아 일본의 좌충우돌식 외교분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 것이다.

북핵문제에 관한 한 일본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으로부터 우호적인 감정을 얻고자 한 것이다.

또 한국이 미국에서 자꾸 멀어져 중국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전례 없는 외교 공세의 배경에는 미일동맹에 의한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의 뒷받침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한-중 양국은 미일동맹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상호간의 외교군사적 공감도를 높여 나갔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중국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방중해 군의장 사열까지 받은 것은 좋은 예시인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편에 서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반미감정을 한층 강화시켰다.

한국 내에서는 반미의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영토분쟁에 휘말려 외교적 공세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힘을 절감할 줄 알았으나,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은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日 견제위한 한국의 4가지 전술

독도-왜곡교과서 시정의지 보여야

한일정상회담 이전 공식사과 요구

중국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대미편승 대일외교 전략 구사해야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도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는가.

▲첫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왜곡역사교과서에 대한 일정한 시정의 약속과 다시는 독도문제를 쟁점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에는 일본의 화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일본이 보내는 화해 메시지의 핵심은 독도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것과 왜곡역사교과서의 시정에 대한 의지여야 한다.

둘째, 일본이 요청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가 먼저 있든지, 아니면 ‘다음 일본 수상’과 만나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셋째, 중국정부와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

일본은 지금 양국 모두와 영토분쟁 및 과거사 왜곡 문제에 걸려있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양국공조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양국은 일본이 영토문제와 역사왜곡문제를 ‘또다시’ 도발하는 경우에는 북핵 6자회담장에 일본과 함께 앉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대미편승은 일본 외교전략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한국외교는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동맹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최소화하면서 동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하는 동맹게임전략을 잘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