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개헌 논란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며 문희상 의장이 취임 회견에서 주장한 선거제도 개선론의 이슈화를 시도했으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발했다.

천 의원은 이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하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재홍 의원(우리당·비례대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가 아직도 정치개혁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라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정치개혁 중 권력기관의 탈 권위와 정치적 독립성 확립, 돈 없는 선거는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지역할거적 정당구조가 여전히 온존해서 지역주의 해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치유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에 따라서는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완전 지배하고 있어서 중요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크다는 탄원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따지지 않고 ‘지방정부와의 당정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실질적 지역현안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첫째,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하고 둘째, 기초 단위에까지 정치적 경쟁과 당파성이 개입함으로써 마을공동체까지 미풍양속이 깨지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라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호소가 많은 실정”이라며 공천 배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호웅 의원(우리당·인천남동을)=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작년 3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등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정치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구태 정치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장벽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며 “전국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총선에서의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지역구도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동서의 지역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며 정치ㆍ정당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에 근거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단으로 인해 지방자치제가 왜곡되고 분권화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의 본 취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자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따른 행정적인 비효율성이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천영세 의원(민노당,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면 막연히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히 지난 5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선거구제 개편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노무현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고,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신임지도부와의 만찬회에서 “우리가 지역구도를 극복해야 하는데,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시는 ‘지역주의 극복’에 대해 동의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해법으로 효과가 없어 폐기처분된 바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자꾸 언급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정책정당화 유도의 효과도 탁월한 선거제도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하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는 정책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우려하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대단히 유력한 선거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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