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1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나라를 망치는 수도분할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분할은 국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일”이라며 “그것은 경제를 살려야 할 마당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엉뚱한데 쏟아 붓는 반경제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수도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바닥에 쏟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망국적인 짓”이라면서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는 일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도분할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통일수도를 만들어 민족이 웅비해야 할 판에 내륙으로, 남쪽으로 기어들어가는 반통일적인 일”이라고 전제한 후 “수도분할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정략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이런 중요한 백년대계의 사업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당리당략적인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결정해서는 나라를 망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으로 위장한 정략의 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책명분만 챙기고 지역갈등의 뇌관인 실제 선정 작업을 지방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당초 3월말에서 4월초로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5월로 미뤄지고(2004년 8월 이후 4차례나 연기), 메이저급 공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민심 달래기’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별위원장이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 문제에 대해 당정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이전한다며 당초 제시했던 논리는 ‘수도권 과밀 때문에 수십조원의 교통혼잡 비용, 환경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수도분할로 인한 균형발전·과밀해소의 결과가 ‘서울공항 옮겨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서울시청을 옮기고, 서울 명동 일대를 금융벨트로 개발하고, 과천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한다’ 등 수도권 발전 대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도분할법은 나라를 망치더라도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반역사적인 작태”라고 규정한 후 “국민 간 분열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