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관계 상호존중 선행 일방적 요구는 발전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1 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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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독일동포 간담회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한쪽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선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시내 숙소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간 평화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거부와 핵무기 보유 일방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존중할 건 해야 하는데 북한이 공식 대화를 끊은 상황에서 과연 평화선언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선언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NPT(핵확산금지조약)와 관련 “남북한에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비핵화 합의는 지켜야 하나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대미관계에서 이를 정치적 무기로 생각, 핵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왜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느냐고 딴지를 걸지 않고 참아내고 있는 이유는 6자회담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지만 지난 2000년 6.15선언에 따라 답방하기로 되어 있으면 답방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순리다)”면서 “그때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누차 확인하지만 북한이 협력하고 어떤 대화든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있으며 일체 조건은 없다”며 “다만 비료지원문제는 북한이 공식 대화창구에 나와서 지원 요청하는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해나가야지 아무 원칙없이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갈길이 멀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집을 짓듯이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1층 짓고 그 위에 2, 3층 지어야지 한꺼번에 7, 8층을 올릴 수 없다”며 남북간 대화와 합의이행 등 상호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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