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 의원 ‘기본법안’ 제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2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은 최근 광우병, 불량만두, 조류독감 등으로 정부의 허술한 식품안전 시
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본법안은 다원화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식품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이 위원회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총괄, 조정, 안전성평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사업 그리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을 포함한 생산자, 유통자 등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강 의원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체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이 이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기갑, 권영길, 김홍일,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손봉숙, 심상정, 이영순, 정병국,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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