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서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노·사·정 대타협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올해는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도덕적 설득력을 가지고 노사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계는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특히 경영계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먼저 양보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실천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노사의 양보에 바탕한 합의노력 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는 각각의 참여주체가 솔선하는 양보와 사회적 기여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각 지도자들의 ‘특단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체결 노력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으로 확대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을 언급했다.

“아일랜드는 노·사·정·농민조직이 참여해 87년 사회협약을 체결한 뒤 1만불에서 3만
불 국가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라며 “87년 이후 5∼6년 동안 성과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고 성실히 협력한 결과, 93년부터 성장세로 전환해 90년대 말 연평균 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법과 규범은 법·제도를 정비하여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승복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현실적인 법체계는 고치되, 위법·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동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동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고용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직업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고용안정센터의 시범센터 운영으로 성공적 모델을 개발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오는 2008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OECD) 평균수준인 65%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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