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盧대통령 대국민서신 반박 이명박 서울시장은 24일 정부여당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에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저의 꿈은 통일수도”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서신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한 내용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실제로 이 시장은 이 글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한 것으로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다”면서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km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당지도부를 겨냥,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도분할에 동조했다”면서 “수도를 두 동강내는 결정에 동조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사후협의 없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수도이전은 건국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서울시장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적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사후적으로 지방정부를 불러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부활이며, 참여를 가장하여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참여권위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이 시장은 행정수도건설 반대가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만일 제가 충청권 시·도지사였을지라도,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똑같이 지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이전 문제는 통일을 대비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라며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저의 꿈은 통일수도”라면서 “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 저는 ‘통합 된 수도’를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여당의 수도권 후속대책과 관련, “국무총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수도분할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수도분할로 충청권 주민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뚜렷한 역할이나 예산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대학로 발전방안’까지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대학로를 꾸미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며, ‘청계천 역사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여당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여당은 수도분할로 텅 비게 될 정부청사에 ‘벤처단지 조성’과 ‘초고층 업무빌딩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분할을 한다면서, 그 후속대책으로는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부추긴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부처가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면, 처음부터 연기·공주에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따라서 수도이전은 ‘정치책략’이라며 “선심 쓰듯이 ‘후속대책’을 급조하고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수도분할을 더욱 잘못되게 하는 일이며, 충청권과 수도권, 나아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바른 길로 돌아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길로 가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집중을 막기 위해 백약을 다 썼으나 무효였다고 하고 그래서 수도이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백약 중 가장 효험이 있을 약은 제쳐두고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나누어 넘겨주는 일, 즉 진정한 ‘분권’이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늘날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라면서 “수도권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그 반사이익이 상해, 동경 등 다른 경쟁도시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비수도권의 발전은 그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서울의 과밀화는 해소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은 과밀화 진행 단계를 지났다”면서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고, 서울의 교통, 환경, 주거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1970~80년대에는 인구과밀을 걱정했으나, 1990년~2000년대에는 인구의 과소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 시장은 또한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별개의 사안으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 정책과 수도권규제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마치 ‘정치적 흥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수도이전을 해도, 지금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라면 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여당은 수도분할에 대한 수도권주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를 달래려는 ‘사탕발림’ 식으로 수도권발전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동북아중심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경쟁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서울은 주변 강대국의 주요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재한 후 “동경, 북경, 상해,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들과 한판 승부를 벌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획일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도이전에 쓸 재정이 있다면 통일비용으로 아껴 두어야 한다”면서 “수도이전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통일한국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구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수도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통일 다음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애국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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