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한·미동맹 조정과 對日 강성외교 통한 구상 구체화 한·미동맹 조정에 이어 대일 강성외교를 통해 한·미·일 3각동맹과 북·중·러 3각동맹을 통한 대립틀 속에 더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이 해오던 역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틀이 정착되기까지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동북아 균형자’ 지향=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변화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우리는 냉전시기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큰 틀에서 구도의 변화가 오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란 기본축이 있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고 왼쪽에 중국이 있다”며 “우리가 동북아에서 평화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냉전시기 한·미·일 남방 3각동맹과 북·중·러 북방 3각동맹이 충돌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남방 3각동맹에 철저히 편입돼 수동적인 역할만 하던 구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란 기본축은 유지하지만 그 성격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또 미국,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던 데서 탈피, 중국과 일본을 각각 동일한 수준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미·일 동맹 조정=정부의 전략은 기존 한·미·일 관계의 조정으로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대일 강경정책, 한미동맹 조정, 북핵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 강조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강성 일변도의 대응을 해오고 있다. 지난 17일 정 장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어렵다”는 신(新) 한일관계 독트린을 천명한데 이어 23일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강경대응을 다시 천명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미·일이 대만문제를 공동전략목표로 삼고 중국이 무력사용 가능성을 천명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사 졸업식 치사를 통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동북아 전략적 유연성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데서도 동북아 균형자 추구라는 전략은 잘 드러난다.

문제는 한국이 동북아의 냉전적 대립구도를 평화공동체로 만드는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변화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역시 동북아 전략의 기본축으로 한·미동맹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의 전략속에 포섭된 동맹이 아닌 `할말은 하는 동맹’으로서 양국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최대 과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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